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의 정부 신뢰도 조사에서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. OECD 36개국 중 22위다. 1위는 조사대상자의 85%가 정부를 신뢰한다고 답한 스위스였다. 한국의 정부 신뢰도는 체코(19위), 영국(20위)보다 낮고 헝가리(23위), 일본(24위), 프랑스(25위), 미국(30위)보다 높았다.

행정안전부는 OECD가 14일(현지시간) 발표한 ‘한눈에 보는 정부 2019’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39%로 조사됐다고 밝혔다. OECD의 정부 신뢰도 조사는 작년 하반기 중 각국 국민 1000명에게 ‘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는가(Do you have confidence in national government)’라고 질문해 “그렇다” 또는 “아니다”로 답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.

신뢰도는 이 질문에 “그렇다”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다. 한국 정부 신뢰도 39%는 국민 10명 중 약 4명은 정부를 믿지만 6명은 믿지 않는다는 뜻이다.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OECD 36개 회원국 평균인 45%를 밑돈다. 다만 한국은 첫 조사가 이뤄진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정부 신뢰도를 보였다.
격년으로 발표되는 이 조사에서 한국 정부의 신뢰도는 2007년 24%, 2011년 27%, 2013년 23%, 2015년 34%, 2017년 24% 등을 나타냈다. 공식조사와 별도로 지난해 OECD와 한국개발연구원(KDI) 공동연구로 공개한 2018년 한국 정부 신뢰도는 36%였다. 정부 신뢰도 순위도 높아졌다.

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36개국 가운데 22위에 올랐다. 여전히 중하위권이긴 하지만 직전 공식조사인 2017년(32위)보다 10계단, 비공식 조사인 2018년(25위)보다는 3계단 상승했다. 그 이전의 한국 정부 신뢰도 순위는 2011년 31위, 2013년 29위, 2015년 26위였다.

인접한 순위의 국가를 보면 한국의 정부 신뢰도는 체코(19위), 영국(20위), 에스토니아(21위·이상 42%)보다 낮고 헝가리(23위·39%), 일본(24위·38%), 프랑스(25위·38%), 아이슬란드(26위·37%)보다 높았다. 미국(30위·31%)도 한국 아래 순위에 있었다.

정부 신뢰도 1위는 조사대상자의 85%가 정부를 신뢰한다고 답한 스위스였다. 룩셈부르크(76%), 노르웨이(68%), 네덜란드(66%), 뉴질랜드(64%) 순으로 뒤를 이었다.

[자료출처: 국민일보 2019-11-14, 강주화 기자]